[국제무역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목차

1. 서론

2. 한‧중‧일 자유무역지역 추진의 필요성
가. 중국의 WTO가입
나. 지역주의 심화 현상
다. 한‧중‧일 경제의 상호의존도 증대

3. 한‧중‧일 산업의 특성과 관계
가. 구조적 특성
나. 경제규모
다. 교역현황
라. 투자구조

4. 한‧중‧일 자유무역지역 결성의 효과
가. 자유무역지역 결성시 경제적 효과
나. 자유무역지역 결성시 기대효과

5. 결론

본문내용

가. 중국의 WTO 가입
한국은행 조사국에 한국은행 조사국, 「주간해외경제」 제2000-2호, 2000
의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2000 ~ 2005년 중 6년 동안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약 27억 달러 증가하는 한편 대중국 수입은 우리 나라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효과와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로 인해 약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중국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약 24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대3국(중국 외의 국가) 무역수지는 우리 나라의 대3국 수입이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로 인해 1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그만큼 악화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확대로 인한 우리 나라의 대3국 수출증가효과와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따른 우리 나라의 대3국 수출감소효과는 서로 상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우리 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규모(24억 달러)가 3국 무역수지 악화규모(10억 달러)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14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경합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크게 높으며 우리 나라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거나 양국간에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의 비중은 낮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에 가입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교역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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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대외정책연구원,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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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지평, 김석진, 심재웅,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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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