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 민영화

목차

1. theoretical background
1)public choice theory(공공선택이론)
2)new public management(신 공공 관리론)
3)치안 공동 생산론

2. research finding
1)private policing 이란?
2)public policing 과 private policing의 비교
3)우리나라에서의 private policing 활동
4)문제점

3. policing
1)1971 land study
2)1982 dull crest 리프트
3)합법화가 된다면

본문내용

민영화(private)란?
-민영화란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서의 자산 판매를 통하여 소유권과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hernming,1988)공기업은 명목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없는 기업이어서 효율성이 낮은 반면, 사기업의 소유자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되도록 경영자와 종업원을감시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
-> 경찰 또한 처음 mutual pledge, shirereef 제도 등이 민간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함

1.theoretical background
1)public choice theory(공공선택이론)
-1969 self-defense 주장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self defense 주장을 처음 제기됨
-공공재에 관해서 비배제성의 원칙: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재화가 공급되는 것을 가리킴
ex)등대의 불빛은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공재의 예로 들 수 있다. 등대의 불빛은 그 주변을 항행(航行)하는 선박이 그것 덕분에 좌초하지 않고 항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른 선박도 마찬가지로 그 등대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경쟁적이며 또한 등대의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이라면 어떤 선박이라도 그 불빛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공재에 관해서 비경합성의 원칙: 어떤 개인이 일정의 재화를 소비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킴, 경쟁해서 공공재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아님
-문제점 발생: 공공재를 사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 경우, 공공재 이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있으면 국민에게 더 나은 곳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2)new public management(신 공공 관리론)
-신자유주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정책들, 예컨대 작은 정부론, 복지국가 축소론, 세율 인하론 등의 정책들이 기본 틀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당사자주의 [Parteienprinzip, 當事者主義]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김상호 외 9명,「경찰행정학」,법문사
· 임경훈,이내영,박우성,구우성,조홍식(1999),"민영화의 정치경제",「학술저널」
· 이건만(2012),"자유주의 경제 사상의 변천과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대한 성찰 ",「학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