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분배의 정의과 그 한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유지상주의와 그 한계
1) 자유지상주의
2) 자유지상주의의 한계 - 미흡한 대안
2. 존 롤스『정의론』과 그 한계
1) 존 롤스의 『정의론』
2) 존 롤스의 『정의론』의 한계
(1) 재능에 대한 잘못된 정의(Definition)
(2) 동기(Motive)에 대한 대안 결여
3. 이명박 정부의 공약 속 정의
1) 자유지상주의의 관점
2) 존 롤스의 평등주의의 관점
3) 실현하고자한 정의(Justice) -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III. 결론

본문내용

자유지상주의자는 인간의 자유에 입각에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이다. 이들의 이론에는 최소국가만이 부합하는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 국가가 실시하는 온정주의, 도덕법,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들의 최선적인 가치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서건 억압과 강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책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현대 국가가 실행하는 정책과 법 중에서 반대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온정주의, 도덕법, 소득과 부의 재분배 세 가지 중에서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만 탐구하겠다.

<중 략>

위와 같은 자유자상주의의 반론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덧붙이자면, 사실 세금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이나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도둑과 국가의 이야기를 비유해 자유지상주의를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지만, 이러한 비유에는 도둑과는 다른 국가의 특수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국가는 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세금을 걷고, 개인만으론 할 수 없는 사회의 개발에 힘쓰기 위해 세금을 걷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도 자유지상주의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격이 있을 지 의문스럽다. 장하준도 『국가의 역할』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최소국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최소 국가 수준을 제외한(국가 개인 등과 같은 ) 모든 집단적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들은 지나치게 천진난만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국가 지향에 대해 “현대 정치 형태의 복잡성, 정책 형성 및 수행 과정에서 정당화의 중요성, 복잡한 현대 경제에서 집단적 관리의 필연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최소국가를 최적의 국가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최소국가 형태로 인한 국가역할의 축소에 대한 대안은 미흡하다. 자유시장과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식이다.

참고자료

· 노순규, 『사교육 없애기 공교육 정상화』,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이상구, 안승문, 김미숙, 윤종훈,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편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도서출판 밈, 2010.
· 장하준, 이종태, 황해선 옮김, 『국가의 역할』, 도서출한 부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