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목차

Ⅰ. 서론
1. 롤스의 정의론과 두가지 원칙
2. 비판점에 대한 인식

Ⅱ. 이론에 대한 비판점 고찰
1. 이론의 전개 방법
2.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융합에 대한 측면
3. 현실 적용성
4. 적용 후 도출된 결과
5. 도덕적 임의성 배제

Ⅲ. 결론 및 나의 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롤스의 정의론과 두가지 원칙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19세기의 공리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나게 되었다. 롤스는 이러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리나 이익이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나온 것이 롤스의 2가지 정의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태에서 가능하며 이 원초상태에서는 사회적 협동의 편익과 부담을 적절하게 배분된다고 보았다. 무지에 베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속에서 도출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등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같은 자유의 체제와 양립 가능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에 등장할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 원칙이다.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대 이익을 받도록 하는 최소 수혜자의 원칙이 이것이다. 또한 롤스는 이러한 분배의 정의에 있어서 타고난 운이나 도덕적 임의성에 대한 배제를 주장하였다. 즉 좋은 집에서 태어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운에 따른 것이며 그것이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롤스는 이처럼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도출된 원칙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대한 근거를 밝히며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롤스의 이러한 이론은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였으며 많은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