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목차

I.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필요성

Ⅲ.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Ⅳ. 칠레선정의 이유와 추진배경 및 일정
1. 칠레선정의 이유
2. 추진배경
3. 추진일정

Ⅴ. 협상내용
1. 공산품
2. 농산물 분야
3. 수산물
4. 기타

Ⅵ.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1.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확대
2.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Ⅶ. 대응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들의 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FTA를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양국의 경제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차에 걸친 고위급실무자회의(HLWG)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차 HLWG회의에서 양국 실무자들은 FTA 공식협상 개시를 각국 정부에 요청키로 하였다. 최근 양국간 FTA 추진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양국은 1999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


Ⅱ.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필요성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무역자유화를 위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유럽연합(EU)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이나 북미자유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ꡐ나프타ꡑ라고도 한다.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FTA는 최혜국 대우나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벗어남에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의 완화․철폐가 FTA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해 궁극적으로 WTO의 형성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FTA를 체결할 경우 회원국과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를 무역창출효과라고 한다. 또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무역이 확대되는 무역전환효과도 누릴 수 있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한 칠레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2002. 12 정인교
· ＊한 칠레 FTA 타결의 의의와 주요내용
· 미래한국 - http://www.futurekorea.co.kr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 http://newssoft.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