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기능분석과 정책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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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기요양보호시설의 절대적 부족
2) 장기요양보호시설의 기능분화 부족
3.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 기존 일부 양로시설의 증·개축을 통한 요양시설의 확대
2) 시설간 보호대상의 명확화 및 시설기능의 확립
3) 중간시설의 확보

본문내용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기요양보호시설의 절대적 부족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호관련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생활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과 재가보호를 지원하는 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자의 장기입소 생활시설에는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일반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리고 의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그리고 후자의 재가보호 지원시설로서는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중심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다.
2001년 1월 현재 장기입소형 생활시설이 일반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합하여 모두 128개소에 9,63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치매 및 중풍노인중심의 요양병원에는 836병상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재가보호의 지원시설로는 2000년말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109개소, 주간보호시설이 107개소, 단기보호시설이 36개소로 총 252개소에 12,963명의 노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어 약 46,000명 수준이 센터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내용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비하면 열악한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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