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 및 국내, 국외 현황 및 발전방안 및 역할)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국외(독일,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실태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국민만족도

II. 해외(독일, 일본)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의 비교분석
1. 세계의 노인요양 보장 유형
2. 보험급여 수급 대상 조건 및 범위
3. 등급 기준 및 현황
4. 해외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5.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Ⅲ.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전달체계 발전방안 및 간호계의 참여방안과 역할
1. 할당영역
2. 대책영역
3. 재정영역
4. 전달체계
5. 간호계의 참여 방안
6.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령이나 치매와 중풍 등의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을 제정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①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석준(2009),『고령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서울:한국학술정보.
· 윤숙희(2010),『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서울:한국개발연구원.
· 김무영(2008),「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김미경(2009),「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상구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무안군.
· 이윤경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행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정희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경안신학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동.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요양보호사 공통 표준교재. 서울:도서출판 들샘
· 김명희(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호사의 역할업무분석. 한국보건간호학 회지. 23(2). 2322
· 박세영(2010),「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건국대학교 행 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0 .왕혁종(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도 시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1 .이안생(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석사학 위논문.
· 12 .정수일(2009),「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성산효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통계청,http://www.kostat.go.kr/
·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