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대책방안 ;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과 유형분석

소개

부동산거래의 개념, 부동산중개사고의 발생원인,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부동산 거래사고의 영향,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제도, 외국 부동산거래제도와의 비교, 부동산 사고에 대한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거래란?

2. 부동산중개사고의 발생원인
1) 중개의뢰인 측의 발생원인
2) 중개업자 측의 발생원인
3) 개별적 발생원인

3.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1) 법률적 거래사고
2) 경제적 거래사고
3) 기술적 거래사고
4) 유통적 거래사고

4. 부동산 거래사고의 영향
1) 개인에 미치는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국가에 미치는 영향

5.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제도

6. 외국 부동산거래제도와의 비교
1) 부동산 중개서비스 고도화 측면
2) 부동산거래업 대형화·전문화 측면

7.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의 개선
2) 공인중개사 실무수습제도의 도입과 보수교육의 의무화
3)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개선방안
4)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과 서비스의 개선방안
5)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
6)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7) 중개수수료 체계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도의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거래란?

일반적으로 거래라 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 즉 권리의 취득․상실․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총칭을 뜻한다. 그러나 민법상으로 본 부동산 거래라 함은 일반상품거래와는 달리 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인(賣渡人)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인 매수인(買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63조).
한편 이러한 매매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 경우로서 환매․교환․증여․상속․임대차․사용대차․전세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 등이 있으며, 공법적 개념으로서의 공용징수 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라 함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되는 권리변동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부동산중개사고의 발생원인

1) 중개의뢰인 측의 발생원인
통상 일반적 부동산중개의 분쟁 발생 원인에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의 일방 혹은 양방의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대부분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거래의 경험이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빈도가 낮으며 신중성 및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을 구입하고 임차할 때 고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상세히 읽지도 않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즉 중개업자의 설명만을 의지한 채 거래에 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래이다. 따라서 중개의뢰인 측에서는 모든 것을 중개업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중개업자의 능력 및 경험만을 믿지 말고 세심한 주의를 하여 물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 즉 임장활동 자체를 스스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신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근 법원의 판례 추이는 거래당사자인 중개의뢰인 본인의 과실, 즉 스스로의 권리 보전 및 행사의 불이행에 대한 과실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중개의뢰인의 과실이나 무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사고 외에 고의·기망·횡령·계약불이행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구동회 외, 부동산 서비스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2.
· 김수길, 미국법상 부동산거래 유통의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2005.
· 김재영 외, 국내 부동산개발업의 영업실태 분석 및 등록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9.
· 손재영 외,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2005.
· 이국철 외, 부동산 정보윤리의 개념정립 및 부동산 정보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3권 제2호, 2008.
· 이원준, 부동산경영관리론, 범론사, 1992.
· 정희남, 부동산시장 대외개방의 평가와 파급효과, 국토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