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재외동포 지원전략 및 정책연구

목차

1. 재외동포의 의의와 과제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쟁점과 필요성

2. 재외동포 현황과 정책
2.1 해외이주의 기원과 과정
2.2 지역별·국가별 재외동포의 현황

3. 재외동포와 국적제도
3.1 재외동포의 개념과 한국의 국적제도
3.2 재외동포 정책

4. 재외국민 참정권 개선
4.1 재외동포 참정권의 국내정치적 의미
4.2 재외선거구제도 사례분석 : 2006년 이탈리아 총선
4.3 재외동포 참정권 개선방향

5. 기타 재외동포의 어려움
5.1 일본 우토로 마을의 주민거주권
5.2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사회 한글학교 선진화 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재외동포의 의의와 과제
1. 여는 말(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 간의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국가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은 물론 비정부기구까지 초국경적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에서의 위기 상황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 체류·여행·거주 중에 발생하게 되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사례가 충분히 예상되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국 영토내의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법률 또는 물리적 수단으로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한 반면 자국 영토 밖의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국외에서 재외동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지원·관리해 나갈 것인지는 재외동포 정책의 미래상과 중요한 정책의 과제다.

<중 략>

이 학교는 1991년 개원으로 지금까지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민간 한글학교로 성장했다. 현재 고려인 청소년과 성인을 중심으로 320명의 학생이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4단계로 나뉘어 1년 6개월 과정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한국어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지인 학생 비율이 10%로 높아졌으며, 2011년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로부터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정식인가도 받았다. 학교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교육원, 세종한글학교에서는 한국어 외 한국의 IT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MS마이크로소프트 국제적 컴퓨터 활용 인증 자격증 습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 처럼 17만 고려인과 우즈벡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는 고려인 동포에게는 한민족의 뿌리를 찾고 조국에 대한 정체성 회복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우즈벡 민족에게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습득케 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우즈벡 교류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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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