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조사 보고서-미국·한국의 형태와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2. 본론
2.1 오픈 프라이머리란?
2.2 미국 내 오픈 프라이머리의 형태
2.3 한국 내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례

3. 결론
3.1 오픈 프라이머리의 국내 도입에 관한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2012년 8월, 민주통합당은 제 18대 대
통령 후보자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처음 시행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로, 투표 당시 무려 70만명의 국민이 참가한 의미 있는 투표였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는 3대 비전을 내세우고 이와 맞는 후보자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직접 맡겼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투표 제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으며, 당 내부의 투표임에도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처럼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선거라는 귀중한 정치 참여 행동을 흥미 위주로 경시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모든 정치적 제도가 그렇듯 이 제도 역시 장점과 단점이 갈리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다루는 갈등은 유난히 골이 깊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중 략>

일부 경선 캠프에서 당원을 푸대접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조한 참여율이다. 전국 유권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민심을 반영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국은 조직전 양상으로 진행되어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최소 150만명의 선거인단 참여를 기대했지만 108만명에 그쳤다. 선거인단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력의 영향이 더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 내부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후보의 득표율이 달라지기 쉽다.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행하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모바일투표가 비문(비문재인) 후보 측에 의해 불공정한 경선처럼 취급받은 부분이다.

참고자료

· 김종갑,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2007.
· 김형근,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비교민주주의연구 제6집 2호, 2010.
· 장승진, 「경선제도에 따른 유권자 선택의 변화 : 2008년 미국 대선 경선의 함의」,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통권 20호), 2012.
· ‘국민 관심 얻지 못하는 경선을 보며’, <강원도민일보>, 2012-08-17,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492>.
· ‘미완의 실험으로 끝난 민주 오픈 프라이머리’, <연합일보>, 2012-09-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1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