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철학

소개

정성스럽게 쓴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로날드 드워킨
1. 그는 누구인가
2. 기본입장

Ⅲ. 하드케이스를 푸는 비법
1. 하드케이스의 의의
2. 하드케이스 해결 방법
A. 하드케이스도 판결해야한다 (권리테제)
B. ‘원리’도 법이다
C. 하나의 정답은 있다 (정답테제)
D. 권리의 발견

Ⅵ. 결론
1. 드워킨이론의 검토
2. 법관의 입장에 서서

본문내용

2. 하드케이스 해결 방법

A. 하드케이스도 판결해야한다 ( 권리테제 )
서론에서 축구경기의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관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권리테제(Right-thesis)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법관은 당사자가 갖는 기존의 정치적 권리에 의거하여 판결하며, 또 판결해야 한다는 명제이다. 장영민(1996),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p.57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는 곳이다. 당사자들 선에서는 도무지 조정과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법원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헌법 제103조).
하드케이스의 경우, 법관은 해석을 통해서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법관은 정당하고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한 쪽 당사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법관의 역할이고 법원의 존재이유이다.
B. ‘원리’도 법이다
하드케이스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원리’이다. 나는 드워킨의 이론 중 “원리논변”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참고자료

· ▸ 강정완, R. Dworkin의 법원리와 권리의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석사),1985
· ▸ 김준석, 로날드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에 관한 연구 :「법의 제국(law’s empir e)」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석사), 1996
· ▸ 박은정, ‘법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창 간호, 1995
· ▸ 손창완, 법해석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률의 흠결 및 Hard case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석사), 2002
· ▸ 장영민, 원리와 권리의 법철학, 『법철학과 형법의 제문제』(황산덕박사추모논문 집), 1985
· ▸ 장영민,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 『법철학 논선 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9
· ▸ 장영민,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 름』, 법문사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