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한국(남한)토지정책

소개

과거의 토지정책을 살펴본다.

목차

1. 왕조시대의 토지정책
2. 일제 불법 강점기의 토지정책
3. 미군정의 토지정책
4. 이승만 정부의 토지정책
5. 현대의 토지정책
* 참조문헌

본문내용

80년대 말은 땅값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점이 특징적이다.아파트는 이 때를 기점으로 주요 투기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되었다.당시 8.10 조치로 1가구1주택의 허용기간이 단독(연립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로 단축 되었고 1가구1주택 비과세 기간도 거주 1년 보유 3년에서 거주 3년 보유 5년으로 강화 하였으나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1992년 부터 시행한 택지소유상한제로 6대 도시에서 개인의 택지보유는 200평 이하로 제한 되었으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지의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 되었다.이 규정을 어기고 상한면적 이상을 보유할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이들 공개념제도와 함께 1990년 5월 8일 비업무용 토지강제처분을 담은 5.8 조치를 단행했다. 이 후 지가는 계속 하락하여 1992년에는 1963년 이래 처음으로 – 로 떨어지게 되었다.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민자 유치,시.군 통합,준농림지의 광범한 행위 제한 완화,그린벨트 지역에서의 주요소 설치 등의 허가와 중국을 향한 서해안 개발붐, 광역개발계획으로 지가는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부동산 실명제의 도입은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치명타를 가하며 발표 되었다.

참고자료

· 통일 한국의 땅 이야기 임 철 동연 1995
· 화양의 경제 주규선
· 한국농정의 변천 과정 신동준, 이상구, 최용석, 손정호 2001
·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