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정의 및 학생인권을 위한 방안

소개

학생인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서술.
학생인권신장에 따른 교사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

목차

01 학생인권
1) 학생인권의 정의
2) 학생인권조례
3)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02 결론
1) 학생인권 신장방안

0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인권은 학생권이라고도 하며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것이 있다. 군사부일체란 임금과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뜻으로 스승에게 반항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교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혹은 체벌을 받는 이유에 비해 학생을 심하게 체벌한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2012년에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수업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6명을 혼내는 과정에서 한 학생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것은 비단 신체적 위협뿐만이 아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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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권침해의 사례가 증가하다보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힘드니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나빠졌으며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불만도 터지기 시작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할 때 한 학생이 시끄럽게 군다면 교사는 당연히 이를 지적한다. 하지만 학생이 이에 수긍하지 않고 반항하면서 50분가량의 수업시간은 금세 지나가버린다. 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학생이 수업을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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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있었던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조례나 진보교육감 등의 문제와 결부지어 더욱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학생의 자유로울 권리로 인하여 교사의 인권은 침해받고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니 이전의 학생인권침해가 또다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인권조례 [學生人權條例]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조전혁 교수의 교육생각 (11) - 학생인권조례 유감. 조전혁
· http://educho1.blog.me/100208523004
· 세계일보 9면3단 2013-03-10 ‘무너지는 교권...침해사례 5년새 1.6배 증가
· 다트뉴스. ‘중2병’ 최고의 처방약은 ‘존중’
· http://www.dtnews24.com/#1_View_sjpost:201404210422175
· kbs 뉴스 교권 침해 위험 수위...선생님이 병든다.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0516&ref=A
· 경남도민일보 잡무에 치이고 교권침해에 멍드는 교사들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828
· 교권보호위원회 http://cafe.naver.com/edu666/8010
· EBS 학생인권조례 토론
·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http://shr.g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