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소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은 전통적으로 통제기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효율적 목표 달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조되면서 관리기능가 기획기능이 강조된다. 통제는 계획된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개입하는 과정으로 계획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관리란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기획은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정 과정으로서 장기적ㆍ단기적 계획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느냐에 따라 예산 수립 기법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가 제공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되, 업무수행 후 성과를 측정하여 사전에 합의한 목표와 비교한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는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용,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1950년대의 성과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성과를 예산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성과예산제도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2
· 강용규,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07
· 신두홍,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6
· 신복기외,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