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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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찰권의 근거
1.일반론
1.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
1.2 법률유보의 원칙과 권한규범
2.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2.1 일반조항의 인정여부
2.2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요건
2.3.1. 경찰권 행상의 기본원칙
3.일반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이한 경찰권발동
3.1.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미
3.2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수단들
4.특별경찰행정법상의 개벌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발동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경찰비례의 원칙)

본문내용

1.경찰권의 근거
1.일반론
1.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되는 규범은 그 직무에 관한 규범(직무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규범(권한규범)으로 나뉜다.
즉 위해방지의 목적이 경찰의 직무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러한 직무규범으로부터 위험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행위인 당사자의 권리제한이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경찰수단 발동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법률유보의 원칙과 권한규범
법률유보의 원칙상 부담적 성질의 경찰처분을 위해서는 직무규범외에도 구체적인 행위를 행할수 있는 권한ㅇ르 부여하는 수권규정이 존재해야한다.

2.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2.1 일반조항의 인정여부
2.1.1 의의
일반조항이라 함은 경찰권의 권한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 위험방지를 위한 추상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1.2.일반조항의 존재여부
경찰법상의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처분을 인정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명확서으이 원칙”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오늘날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논의가 되고 있는 조문으로는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