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사회복지예산제도

소개

복지재정의 개념, 지방자치와 복지재정기능,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범위, 사회복지정책예산 관련 이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복지재정이란?

2. 지방자치와 복지재정기능

3.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범위

4. 사회복지정책예산 관련 이론
1) 사회경제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복지수요 요인
4) 점증적 요인
5) 체계론적 요인

5.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1) 경제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6. 사회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복지재정이란?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절실하며 복지재정의 부족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국가이념의 책임 하에서 비용이 부담되고 실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여기서는 복지재정의 의의를 사회복지와 재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는 국가의 재정사정과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있는데, 저개발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국가재정의 압력요인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선진국에 있어서도 복지수용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정문제는 주요 정채과제로 되고 있다.
이제 복지재정의 의의를 경제성장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사후적 치료법의 접근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균형적 경제개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예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은 정부활동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복지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조달 면으로는 중앙정부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고부담이 있고, 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기업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피보험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지출 면에서 사회복지재정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흔히 사회복지비, 사회보장비라고 한다. 사회복지비란 소득상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현물 및 현금급여이다. 즉 연금, 실업, 질병, 의료보호, 공적부조, 가족수당, 공중보건 등과 같은 것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참고자료

· 강윤호,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한국행정학보, 2000.
· 김성종․신주연,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2003.
·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1999.
· 손희준 외, 지방 재정론, 대영문화사, 2001.
· 신은재, 지방자치제 이후 복지예산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 유병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0.
· 이달곤, 지방정부론, 박영사, 2004.
· 홍성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