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질서

목차

1. 안보질서의 구조
2. 군사력 우위로 보장하는 안정

본문내용

※ 국가중심체제 문제점 : 소수민족, 소수집단의 저항 및 현 안보질서에 대한 도전 심화
예) 2001년 9월 11일 알 카에다의 대미 동시다발 테러가 상징적 도전
가. 현존 체제유지를 위한 질서
1) 현존 안보질서의 지배이념 : 체제의 안정유지를 위한 보수적 질서
※ 주권국가의 자주권, 위상 등 존중 하면서 주권국가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국제 정치질서의 안정을 보장 ⇨ 평화 보장을 위한 명분으로 각종 규범과 힘의 사용 정당화
2) 현재 안보질서가 보수적인 이유
가) 전쟁에 의한 질서변화를 추구할 시 지난 20세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수많은 피해 예상
나) 현존 질서는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여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질서를 보전하기 위한 보수적 지배이념이 유지
나. 주권국가 중심의 구조
1) 현존 국제질서는 주권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들의 사회
2) 국가는 대내주권과 대외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자국이 동의 하지 않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음 ⇨ 국가를 통제할 초국가적 권위체가 아직 없음
※ 현존 국제질서는 국가간의 합의만이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간 합의질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