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제도 도입의 타당성

목차

1. 토빈세의 확장
1.1. 토빈세
1.2. 한국형 토빈세

2.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대두
2.1.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 그 한계점
2.2. 정부의 한국형 토빈세 도입 제안
2.3. 산업구조의 취약성

3. 해외 국가들의 선택
3.1. 브라질의 외환거래세(IOF)
3.2. EU 11개국
3.3.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4.1. 금융기관의 입장을 바탕으로
4.2. 토빈세 도입 방안

본문내용

1. 토빈세의 확장
1.1. 토빈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빈(J. Tobin)이 제안한 외환거래세이다. 외환시장에서 투기성 자금에 의한 시장 안정성 저하, 실물 경제 교란 등의 문제점은 이미 케인즈도 지적한 적이 있다. 다양하고 확장된 해석이 많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국경을 넘는 단기적인 자금 이동에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 거래비용을 높이고, 그를 통해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다.

토빈세의 효과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외환거래세, 혹은 토빈세 세율을 , 자산 보유기간을 , 를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 를 자산 수익률이라 하면, 의 관계가 성립한다. 를 외국 투자자의 1년 수익률이라고 하면, 토빈세가 부과되는 경우, 재정거래 조건에 의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의 수익률을 의 토빈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얻고자 할 때 창출해야하는 수익이 임을 의미한다. 토빈세율과 외국투자자의 수익률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의 증가에 따른 의 값을 살펴보면, 가 작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 투기자금의 경우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 위해 얻어야하는 국내 수익률이 커지므로, 단기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고 장기 자금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1.2. 한국형 토빈세
정부는 2013년 1월 30일, 과도한 투기자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토빈세로는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참고자료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최근 자본시장 규제와 의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 김종윤, 〈경제수장의 환율 대책 발언과 전망〉, 주간 무역, 2013.05.28.,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32115§ion=sc3§ion2=, 검색일: 2013.05.28.).
· 박혁수, 〈한국형 토빈세 도입 배경과 영향〉, 2013.01.31., (http://blog.daum.net/ bondpark/7893 181, 검색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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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형, 〈정부, 한국형 토빈세 검토…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조선일보, 2013.01.3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0/20130130 02483.html, 검색일: 2013.05.25.).
· 진형석, 〈토빈세의 환율안정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 브라질 금융거래세(IOF)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 하유미, 〈금융기관 86% "한국형 토빈세 시기상조ㆍ반대"〉, 이투데이, 2013.04.2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1033, 검색일: 201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