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 현황, 발생원인,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목차

1. 가계부채 규모 현황
2. 가계부채 발생원인
3.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가계부채 규모 현황
그림 1 한국의 가계부채 추이 (한국은행)
그림 1과 같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2년 1/4분기 말,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911조원을 돌파했다. 2003년 약 473조였던 가계대출이 약 93% 가량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금리 상승,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금융정책 결정 시에 부담을 주고,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로 대부분의 기간에 GDP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2010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인 81%로 나타났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9.8%로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였다. 그림 2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0, 단위 : %, OECD stats)

2. 가계부채 발생원인
가. 가계부채 주요 발생요인: 한국노동패널 11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3.9%가 주택마련을 위해 가계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해 가계대출 원인 중 주택구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7%의 응답자가 창업 및 사업 자금을 위해 가계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생활비 마련(10.2%), 교육비 마련(5.6%)가 뒤를 이었다. 나. 가계부채 증가요인: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이 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6.29..
· 김제림.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형성요인과 자산과의 연관관계”, 2011
· 대한상공회의소.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12, 10-11면.
· “DTI”,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http://s.hankyung.com/dic, 검색일: 201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