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 규칙의 개념
2. 행정 규칙의 개념
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1) 시행 규칙
2) 행정 규칙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일반통치권에 의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 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중 략>

행정규칙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도 당해 행정청의 조직권한과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발하여진다. 이는 행정청 내부 또는 그 하급 관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조직 및 행정작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정들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현실에서는 그 명칭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규성은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라면 외부효가 없더라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법규 개념의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 략>

현행 법규명령의 입안에서부터 공포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절차 중 일부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는 행정관행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정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언어의 형태로 구체화 되며(입안), 법령안이 확정되면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한다(관계기관과의 협의). 국가의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법규명령은 여당의 정책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친다(당정협의). 여기까지 진행되어 수정된 입법안을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대통령령의 경우 그 다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부처별 규제에 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진다(규제심사). 법제처는 행정입법이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는지,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법제처 심사).

참고자료

· 박균성(2012). 행정법론(상). 박영사.
·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