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

이 리포트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현행 복지사각지대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어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에 대한 개괄
1. 복지모순의 개념
2. 복지모순의 유형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복지모순

Ⅲ.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복지모순 사례분석
1. 사건개요
2.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복지모순과 그 해소방안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 개선을 위한 사회제도적 논의
1.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률 강화
2. 중첩, 중복의 복지모순 제거를 위한 복지 Control Tower 설치
3. 깔때기 현상 개선과 일선 지자체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4. 내장된 모순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및 기구 설치

Ⅴ. 결 론

본문내용

지난 2월말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지 2달여가 흘렀다. 이후 정부를 비롯해 국회 등 사회 각계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복지 모순(Welpare paradox)으로 인해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오히려 복지정책이 계층과 문화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의 개념, 그리고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복지모순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에 대한 개괄

1. 복지모순의 개념

모순(矛盾`Contradiction)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맞지 않거나, 양립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로서 논리학에서는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한국어 워키백과,2014)
여기서의 모순을 사회복지행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both) A (and B)’가 정책목표이지만 ‘either A or B’로 되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거나 그 과정이나 결과가 ‘neither A nor B’로 되어 정책목표를 기대한 대로 이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의한다(이광석?원종학,2011).

참고자료

· 이광석 원종학 김동룡. (2011). 「운용의 관점에서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95520
· 이광석 원종학. (2011).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 희망근로사업을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38(4); 5581
· 이대영 최기조. (2013).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적 방향 모색」,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183206
· 김승권 이혜영 신윤경 이형진 이애희. (2013).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남기민. (2013). 『사회복지학개론』, 경기: 양서원.
· 아시아경제신문. (2013.10.23.). 『거짓으로 받는 복지급여...전방위 압박 나선다』
· 중앙뉴스. (2014.02.26.).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위해 현장조사 강화』
· 연합뉴스. (2014.02.28.). 『사회안전망 ‘구멍’드러낸 송파구 세 모녀 비극』
· 연합뉴스. (2014.03.05.). 『서울시 세 모녀 사건 계기 ‘사회안전망 부검’ 나선다』
· 세계일보. (2014.03.07.). 『복지는 ‘공짜’ 아닌 국민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