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미혼부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목차

1. 대상자
2. 최상의 정책

본문내용

- 나이: 22살
- 성별: 남
- 직업: 8개월 째 무직
- 재산수준: 보증금3000/월세20
- 가족관계: 8개월 된 딸
-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양호) / 정신적 건강(위험)

지난 4월 우연히 SBS TV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미혼부로써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과제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 가상: 대상자 A씨는 22살의 미혼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 후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B)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잠적으로 8개월 된 딸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46조(신고의무자)’ 조항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있다고 합니다.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 때문에 친부인 A씨는 친자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딸아이를 본인과 함께 등본 상 기재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만 되었다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며 돈도 벌 수 있을 텐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현재 무직상태 8개월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난 상태이며, 최근 딸아이가 심한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앞으로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