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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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사전적의미로 땅을 이용하여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산업을 의미한다. 인류는 각종분야에서 과학의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식량에 있어서만은 농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신석기시대 초기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나마 전국적이기 보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농업이 시작되었다는 중동지방과 비교할 때 약 5,000년 정도 늦은 일이지만, 인근의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이른 것이었다. 이처럼 원시적 생계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최초의 농업이 처음으로 이 땅에 출현한 것은 대략 기원전 5,000~4,000년경의 일로 추측된다. 이것은 함경북도 웅기군 서포항의 신석기 유적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가는데 쓰였을 '갈돌'과 여러 종류의 괭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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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근의 농업위기는 한국농업의 본질을 망각한 채 벼농사 단작경영으로 바꾼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이겠지만, 그것으로 21세기에 예상되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면 결국은 미국 즉 세계의 힘의 시장논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농업위기가 WTO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하여 놀라게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자본축적'으로 나아간 서양식의 발전과는 달리, '노동'의 질과 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 동아시아적 전통을 간과한 데서 빚어진 비극인 것이다. 또한 UR이후의 10년을 너무 허무하게 보낸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WTO 이후의 농업계획 10년은 엄밀히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우선 첫째, 현행관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산물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존의 GATT의 규범에 근거한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과 덤핑수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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