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에 관한 현황 및 인식, 구체적인 통계수치

목차

1. 동거의 정의 및 동거의 종류
1) 동거가족의 정의
2) 동거가족의 종류


2. 동거의 형성원인
3. 동거가족 한국의 실태 및 외국국가의 실태
1) 한국의 동거가족 실태
2) 외국의 동거가족의 현황

4. 동거가족의 장점 및 문제점
1) 동거가족의 장점
2) 동거가족의 문제점

5. 해결방안

6. 결론 및 소감

7.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동거가족이란 혼인의사가 없거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남녀가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결합하여 살고 있는 형태의 가족을 말한다. 동거는 사회적 승인은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그 구성원은 부부관계라 할 수 있다. 물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없으며 주변의 지원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족의식에 따르면 결혼보다 안정성이 낮지만, 구성원 개인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주고 인정해 주는 등 상호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선 가부장적 책임과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

2) 동거가족의 종류
첫째, 혼인의사를 가지고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상 부부의 요건을 갖춘 동거의 형태가 있다. 둘째, 혼인의 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 셋째, 경제적 이유로 인한 단순한 남녀의 동거, 마지막으로 동성 간의 동거로 나눌 수 있다. 민법상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실혼이 아닌 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한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동거가족의 형성원인

①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동거
결혼은 부부가 법적인 제도 안에 얽매이는 것으로 서로에게 책임 및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존 결혼제도가 주는 부담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동거가족이 형성된다. 남성의 경우 과거 유교문화로부터 파생된 가부장적 제도로 인해 가장에게 부여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부담스러워하고, 여성의 경우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받는 구속과 사회 진출의 제한, 사회적 압력의 부담 등을 갖게 된다.

참고자료

· 조은희,『사실혼 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논문, 2009
· 변화순 백경희 김현주,『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2001
· 조정문 정상희(2007).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 tvn ‘쿨까당’ 결혼제도 혁신법. 2013. 3. 14 방송분
· http://www.kostat.go.kr(통계청) 2012 사회조사
· http://nownews.seoul.co.kr ‘혼전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2012.
· http://www.edaily.co.kr ‘저출산과 동거의 상관관계’. 2011
· http://view.asiae.co.kr ‘애인이 혼전 동거 제안시 남녀 반응 차이’. 2011
· http://news.khan.co.kr ‘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호주 여성 총리도 ‘동거 커플’/[2030콘 서트]동거커플도 가족이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