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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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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2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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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포트였는데 열심히하여 A+ 받았어요,,^ㅡ^

목차

1. 미혼모복지정책의 개관

2. 미혼모복지정책의 역사

3. 미혼모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미혼모의 발생 실태와 특성

5. 미혼모의 복지정책 현황

6. 미혼모와 관련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7. 미혼모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미혼모복지정책의 개관


우리나라는 한해 3천명이 넘는 아동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다. 이 아동들을 통해 미혼모의 실태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출된 미혼모 실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혼전임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으며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혼전임신에 대한 거부가 크며, 미혼모들 스스로 세상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상황이며, 법적으로 간주되는 미혼모의 범위조차 매우 한정적이므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모집단의 실제 크기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 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족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양식이나 가치규범 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기능이 저하되었고 개인적인 소외를 가져왔으며, 특히 성규범이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미혼모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고 되어 있고, 또 미혼모란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외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말한다라고 했으며,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도 있음을 볼 때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은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한 경우,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미혼모로 정의하는데 대해, 허남순은 미혼모를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곧 분만 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규정하고 혼전 또는 혼외 임신으로 인공유산한 경우를 미혼모 집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 영어사전을 보면 미혼이라는 뜻과 독신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독신모라는 말은 낯선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미혼모라 불리운 데는 이들을 사회문제로 부각하게 되면서 그들의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 사용을 하되 시대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신보라 부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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