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한미 FTA,한미 FTA의 현재 상황,무역수지 흑자,외국인 투자 급증,ISD 조항 - 론스타 사건

목차

1. 한미 FTA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
1.1 한미 FTA의 개념과 체결 과정
1.2 한미 FTA 체결 당시 기대효과와 전망
1.3 한미 FTA의 현재 상황

2. 한미 FTA 발효의 긍정적 효과
2.1 무역수지 흑자
2.2 외국인 투자 급증
2.3 중소기업의 높은 활용도
2.4 농·축산물 시장의 수출입

3. 한미 FTA 발효의 부정적 효과
3.1 ISD 조항 - 론스타 사건 관련

4. 한미 FTA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의 과제 및 전망 제시

본문내용

1. 한미 FTA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

1.1 한미 FTA의 개념과 체결 과정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한ㆍ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로질러 있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인접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와 상관없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의 협정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심축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고유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나라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WTO는 모든 회원국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다자주의 원칙을 택하는 반면, FTA는 나라와 나라 또는 지역 안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ㆍ미 FTA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 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1개월,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뒤 15개월여 만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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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김영귀, 최원목, 정인교, 한국경제연구원, 2013.
· ‘한미 FTA 발효 1주년, 對美 수출 성과 분석’, 이명희 등, 2013.3.13.
·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2012.
· '12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 ‘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무역협회, 2012.
· ‘FTA와 중소기업’, 이준호, 대한산업공학회,2011
·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선자, 원광대학교, 2009.
·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전망’, 현혜정, 이성봉, 2006.
· 오마이뉴스, ‘론스타의 ISD 제소, 정말 한미FTA와 무관할까’, 2012.12.13.
· YTN, ‘론스타와 ISD 소송 걱정없다, 한미 FTA와 무관‘, 2012.11.28.
· 아시아경제, ‘한미 FTA 1년, 국내기업 對美 수출 12.7% 증가’, 2013.04.23.
· 연합뉴스, ‘<한미FTA 1년> 농업 분야 선방…對美수출 되레 호조’, 2013.3.10.
· 뉴스1, ‘한미FTA 1년 "자동차 수출↑, 농축산 수입↓"’, 2013.4.23.
· 매일경제, ‘한미FTA 1년, 수출↑수입↓ 남는장사, 2013,3,14.
· 이투데이, ‘한·미 FTA 통해 中企 수출 전년比 1.2% 늘었다’, 2013.5.31.
· 산업통상 자원부 :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 자유광장 : http://www.freedomsquare.co.kr/1592#.Uahjyh1yGjs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70&docId=960421&mobile&categoryId=3070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1585518&categoryId=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