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탄소포인트 제도,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사례,유엔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산성비프로그램,CCX RGGI

목차

Ⅰ.서 론

Ⅱ.이론적 배경
ⅰ유엔기후변화협약
ⅱ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
ⅲ탄소거래배출권 개념

Ⅲ각국의 거래배출권제도 현황
ⅰ미국
(1)산성비프로그램
(2)CCX RGGI
ⅱEU
ⅲ우리나라
(1)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감축활동 지원 사업
(2)탄소포인트 제도

Ⅳ.분석 및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량은 1950년부터 2009년 사이 연평균 1.7 ± 0.3 mm정도였지만 1993년에서 2009년 사이는 3.3 ± 0.4 mm로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연 평균 해수면 상승량은 5.97mm의 높은 수치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1992년 Rio 세계 환경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57개국이 공식서명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준연도인 1990년의 배출수준에서 5.2%를 감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선진국은 국내대책만으로 삭감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타국과의 공동사업이나 거래에 의해 자국의 배출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축적 이행방안으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토메커니즘이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5.4억 톤(전년대비 1.2% 증가율)을 배출, 세계 8위를 차지하며, 2010년에는 5.9억 톤을 배출하여 세계 7위를 차지하는 등 배출하는 양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였으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 탄소배출권 시범사업과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권 시장인 EU-ETS 및 다른 선진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업의 개선점 및 추진 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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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진(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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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섭 외 2명(2009). 청정개발메커니즘을 통한 배출권거래에 관한 연구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 27권 2호(2009년 여름)
· 이은규(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의제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 10권 제 2호. 53~79.
· 변종립(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 박명섭 외 2명(2008)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 지역연구 제 12권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