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의의

Ⅱ. 방안
1. 전체적인 개발구상
2. 개발방향
3. 지구별 개발방향

Ⅲ. 행복주택의 효과와 한계
1.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비교
2. 행복주택의 효과
3. 행복주택의 한계

Ⅳ. 결론

본문내용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국민 손으로 뽑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에 의하여 출범한 정부가 새로이 들어선 것이다. 그렇게 들어선 정부에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변화는 곧 정책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그간 정부의 정책이 항상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만은 아니었다고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처럼 정책의 방향은 새 정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중 략>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된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대학․소통․스포츠․다문화 등 지구별로 특화하여 개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중 략>

행복주택 정책은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과 유사한 취지로 계획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와 차별화되어 무언가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집을 선사해줄 수 있을지는, 표방하고 있는 목표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이를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내용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행복주택은 도심내에 건설하여 서민층이 필요한 주택을 더욱 현실성 있게 공급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지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기회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이 떨어져 출퇴근 시 교통난이 심각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