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당위성에 관하여

목차

서 론

Ⅰ. 재벌 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재벌의 개념과 존재 근거
2. 한국 재벌의 생성과 발전과정
3. 기업의 지배구조

Ⅱ. 금융위기와 재벌개혁
1. 금융위기로 드러난 재벌구조의 한계
2. 김대중 정부의 재벌 개혁의 한계

Ⅲ. 현 정부의 재벌(시장) 개혁의 당위성
1. 근본적 변화의 부재 - SK와 삼성
2. 시장 개혁의 난관들과 당위성
3. 현 정부의 시장 개혁 방향

결론

본문내용

2003년 2월 22일, 국내 재계 서열 3위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최태원 회장의 구속 이후, 세계 유일의 한국식 경영체제인 ‘재벌 체제’는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불과 3%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 기업을 거느리고 황제처럼 행세하는 재벌 총수가 동생과 자식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면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재벌의 오랜 관행이나 선단식 경영과 지나친 차입경쟁으로 외환위기를 몰고온 과거의 악몽도 새삼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새로이 국정을 맡은 노무현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실시한 재벌 구조 조정 계획에서 그 맥락을 이어받아 더욱 확대된 형태의 정책 구현이 예상되고 있다. “......1998년 12월 7일의 5대 그룹 구조조정 합의의 내용은 ‘재벌이 선단식 기업운영을 포기하는 대신 세제 혜택과 금융권의 출자전환 등의 당근을 받아들인 교환’ 이었다......” (동아일보, 1998. 12. 7)
당시 김대중 정부는 97년 경제 위기의 원인규명에서 출발하여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모토아래 ‘질서자유주의’ 시장철학에 근거하여 시장 질서에 위해되는 주체로서의 재벌 체제에 메스를 가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으나 이번 노무현 행정부의 재벌 정책으로 다시금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