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와 연고주의의 개요 및 전관예우의 발생 구조 그리고 전관예우 방지 관련 현행법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전관예우 근절책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전관예우의 개요 및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와 연고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와 전관예우의 발생 구조를 살펴봅니다.
또한 전관예우 방지 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및 문제점을 알아본 후
새로운 전관예우 근절책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패와 공정에 대한 인식과 전관예우
1. 부패와 공정에 대한 인식
2. 전관예우의 개요
3.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와 연고주의

Ⅲ. 전관예우에 대한 세부 분석
1.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2. 전관예우는 과연 나쁜가
3. 전관예우의 발생 구조

Ⅳ. 전관예우 방지 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2. 현행법의 문제점 논의
3.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내용
가. 행위제한제도의 도입
나.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보완
다. 퇴직공직자의 사회공헌 기회 마련
4.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노력

Ⅴ. 새로운 전관예우 근절책
1.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
2. 사법제도의 역량강화
3. 국가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의 공소시효 배제 혹은 중단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관피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요즘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척결이 온 국민의 화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직에 있는 관피아들이 자리를 내 놓고 물러나야 박근혜 정부가 '정부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기본을 새로 세우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가느냐의 기로(岐路)에 서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내재적으로 쌓여 응축돼 있던 부조리와 비리, 비정상 덩어리가 폭발해 분출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제1의 목표로 추구해오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앞만 보고 질주하기 식'의 효율 우선과 규칙 위반이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다. 세월호 사고의 핵심에는 해경,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공서와 운항조합, 한국선급 등 산하단체들 사이의 ‘눈감고 봐주기’ 관경(官經)유착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뜯어보면 운항 이전부터 사고 발생 후까지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몇 십년 만의 대형 참사가 일어난 배경에는 매뉴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낱 종잇장으로 여긴 그릇된 관행이 있었다.

<중 략>

Ⅴ. 새로운 전관예우 근절책
1.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
사법분야에 있어서의 전관예우는, 결국 법원과 검찰이 폐쇄적인 관료조직을 이루고 그 속에서 구성원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민주적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비밀에 가득 찬 의식이며,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이와 같은 밀행의 부패구조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귀한 헌법적 가치, 이념을 무자비하게 손상시키는 것임은 앞에서 이미 본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법이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상실한 견고한 관료적 독재자(oligarchy)로 변하지 않았는지 언제나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한국리서치, 2010, 10.)
· 독버섯 된 '관경(官經)유착'(일간리더스경제신문 2014. 05. 08.)
·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2. 12.),
· 부패 해소와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사법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장대흠, KERI Column 2011. 10. 05.)
· 양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선진화 방안(김일수, 2011.)
· 어지간히 드신 분들(중앙일보, 2013. 02. 19.)
· 전관예우방지법(한상희, 건국대학교, 2012.)
·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들(박형연, 인권과정의, 2013. 08.)
· 전관예우의 근절책(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제43집, 201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