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목차

Ⅰ. 서설 -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 및 문제의 소재 -
1.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
2. 문제의 소재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처벌규정과 해석론 -

Ⅱ. 견해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
1.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문제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문제
3. 판례의 태도

Ⅲ. 독일형법의 해석론
1. 독일 형법의 관련규정
2. 미수처벌에 있어서 구별 - 중죄와 경죄 -

Ⅳ. 검토

Ⅴ. 입법론
1. 통일적인 입법의 정비 요구 및 형의 균형 도모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구체화

본문내용

Ⅰ. 서설 -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 및 문제의 소재 -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기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소극적으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5조 제2항). 한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며(형법 제25조 제1항) 그 형은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제2항). 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형법 제29조).

<중 략>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로도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도 통일적인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입법론으로 결과적 가중범 그 자체를 위해서는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로 한정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여 형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입법론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유형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구체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인정에 해석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상향조정된 법정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이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가 가지는 특성상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입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