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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바람직한 한일관계

2003년 6월 7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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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6.13 최종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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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바람직한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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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03년 6월 7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일정상회담
    1) 대통령 방일
    2) 한일공동성명
    3) 신문보도
    4) 일본 국민과의 대화

    3. 한일정상회담 평가 및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7일 양국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북한에 대한 압력 및 제재수단 행사 여부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노출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떤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북핵 사태 악화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ꡐ압력‘을 강조하는 일본과ꡐ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ꡒ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ꡓ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따랐고, 유사법제 관련 법안의 일본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일단 내국용이란 일본측의 설명을 용인해주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1) 대통령 방일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2003년 6월 6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다. 시작 전부터ꡐ현충일 방일‘과 아소 다로 일본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의ꡒ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것ꡓ이란 망언, 일본 의회의 유사법제 통과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이어졌다. 일본측은 방일과정 협상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일정이 6월중에 6일밖에 비어있지 않다고 통보해,ꡐ현충일 방일’을 피할 수 없게 했다. 아소 정조회장의 망언도,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상대국 대통령을ꡐ국빈‘으로 초청하고, 집권당 고위 관계자가 과거사와 관련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참고자료

    · 김경일․하영수 저, 2000, 「한일관계의 이해」, 대구대학교 출판부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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