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제 보고서 (의의,문제점,개선방향)

소개

자치경찰제의 의의부터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3.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장점
(1) 자치경찰제의 이념
(2) 자치경찰제의 장점

4. 제주자치경찰제의 도입
(1) 추진배경
(2) 입법과정
(3) 제주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5. 제주자치경찰제 운영방안

6. 제주자치경찰제의 문제점

7. 제주자치경찰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자치 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이 다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서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로 들어서면서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써 지정되었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이념, 장점을 살펴보고,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 문제점, 개선방향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