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고지의무

목차

Ⅰ.고지의무
Ⅱ. 약관설명의무
Ⅲ. 고지의무의 위반에 관련된 약관규정
Ⅳ. 상법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Ⅴ. 판례의 태도
Ⅵ. 사견

본문내용

고지의무라고 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진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보험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은 불확정한 상태의 위험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위험발생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법정의무이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중 략>

고지의무 위반관련약관규정 당해 약관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 약관의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