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와 금융포용의 현황 및 서민금융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금융소외와 금융포용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포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금융포용의 저하 원인을 분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서민금융 이용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차입비용규제의 유연성 제고 등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금융소외의 정의와 현황
1.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정의
2. 금융소외 현황
가. 금융소외 세계현황
나. 국내 금융소외 현황

Ⅲ.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개념과 현황 등
1. 금융포용의 개념
2. 금융포용의 현황과 금융포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
3. 금융포용의 저하 원인

Ⅳ. 우리나라 서민금융 이용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1. 서민금융과 금융포용
2. 서민금융 이용 현황
3. 우리나라 서민금융 제도와 문제점

Ⅴ.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
1. 금융포용 확대의 원칙
가. 금융포용확대의 필요성 및 기본원칙
나. G20 혁신적 금융포용원칙
2.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3.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차입비용규제의 유연성
4. 소액저축 및 소액연금 등 자산형성지원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실물경제가 발전하면 표리관계에 있는 금융산업 즉 금융서비스도 발전하게 되는데 금융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은 경제적으로 낙오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성인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인 예금도 하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금융소외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빈곤 문제와 계층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금융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양과 질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접근을 막는 요인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점포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이 공급측면 방식에 해당될 것이며 수요측면에서는 금융교육과 은퇴자 재무상담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중략)

Ⅳ. 우리나라 서민금융 이용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1. 서민금융과 금융포용

서민의 사전적 의미가 특권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서민금융을 특정하여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민금융 역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용하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관련법에 ‘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서는 1961년 제정된 국민은행법 1조 목적에 “본법은 서민대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부금의 수입과 예금의 인수 기타 금융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있으며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1조 목적에서도 “이 법은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와 국내외 현황(KB daily 지식비타민, 2013. 05. 15.)
·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곽성일ㆍ이주영, ODA정책연구, 2013. 05.)
·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 과제(이순호 외, 2013.)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이 무슨 뜻일까?(경남도민일보 2013. 07. 16.)
· 금융포용확대 정책수립의 기본원칙과 방향(이순호, 주간금융브리프, 2012. 02. 25.)
·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남주하․조장희, 국회예산정책처, 201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