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사회] 조세제도와 기록문화

목차

제1장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장 조세의 의미와 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제 1절 조세 제도의 의미 및 개념
1. 조세의 의미
1) 조세의 구비조건
2) 조세의 법적 이론

제 2절 조세의 분류

제 3절 조세 제도의 변천
1. 근대 이전의 조세 제도
2. 한국의 조세 제도의 발전

제 3장 조세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제 1절 조세 제도의 특징
1. 한국의 조세 제도 개요
2. 세수구조의 특징
3. 조세부담의 수준

제 2절 한국의 조세제도의 문제점

제 4장 세재운용의 개편 방안과 새로운 조세 제도
제1절 세재운용의 개편 방안
1.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 .
2.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3.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
4. 경쟁력 있는 세제

제2절 새로운 조세 제도
1.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제도
2.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3.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결정제도

제 5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조세의 의미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 보통 ‘세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야하는 세금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조세(租稅)로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그렇다면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가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기초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 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 들이는 화폐나 재화를 말한다.

2. 조세의 기본원칙

조세란 국가가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근거한 요건을 따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비조건과 법적이론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지닌다.

1) 조세의 구비조건

(1) 조세 부담의 공평성

조세의 부담이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2) 경제적 효율성 및 중립성

조세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참고자료

· 최광·현진권, 분배불평등 추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논문집 96-01 [조세 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 4.
· 나성린·현진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측정, 연구 논문집 96-01
· [조세 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 4.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2002년 5월호
· 2002년도 예산 설명자료, 기획예산처, 2001. 12. 27.
· 현진권·윤건영,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5.
·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2년 3월호·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 이준구, 재정학 제 2판, 다산출판사, 1999.
· 기획예산처 예산 통계자료(http://www.mpb.go.kr/)
· 최명근, 세제 세정의 법치주의 제고, 시사칼럼(http://www.taxpage.pe.kr)
· 국세청 국세통계·법령정보(/)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제 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