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라이선스 계약 실무상 주요 법률 이슈정리 리포트

소개

중국 기술라이선스 계약 실무상 주요 법률 이슈를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간행물, 저자 소개
2. Prolog
3. 중국기술라이선스 관련법제
4. 중국기술라이선스 협상대상
5. Epilog

본문내용

본 자료는 특허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과 기술라이선스 계약실무와관련된 중요 법률적 이슈를 정리한 내용임.

<중 략>

1) 라이선스 대상기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방지의 시초.
2) 라이선스 대상기술은 기술자료리스트로 계약서첨부.
3)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는 2)번에 대하여 ‘완벽성’, ‘확실성’,’유효성’, 및 ‘기술목표에 도달여부’를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중 ‘완벽성’이 자주 논쟁이 되므로 주의.
4) 라이선스의 ‘무상으로’의 범위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

1) 중국기업 입장에서 대개 선수금(IDP: Initial Down Payment)을 없애고, ‘매출액’보다 ‘이윤’에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불 하고자 함.
2)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수금확보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것을 선호함.
3) 기술사용료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 회계사무소를 활용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