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회보장론]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2003년 개정 내용 포함)

소개

2003년 개정된 고용보험의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
보험에 관한 자료는 늘 업뎃이 되어야 하는거 아시죵?
올해는 유용히 쓸 수 있을것 같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 제도의 정의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4. 고용보험사업의 수행체계
5. 고용보험의 적용
6. 고용보험의 징수
7. 고용보험료 보험요율
8.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9. 수급권의 보호
10. 고용보험의 사업내용
11.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 안정 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11.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고용보험은 뒤늦은 도입과 도입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중요한 정책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나 도입직후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하여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했던 만큼, 문제점도 상당히 나타났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로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에서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참고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고용보험 실무자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