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영국 그리스 복지의 특징 시사점 장점 단점 구조 역사

목차

1. 서론
1-1 복지 증대와 증세에 대한 이슈

2. 본론
2-1. 스웨덴 복지 특징
2-2. 스웨덴 복지의 위기와 해결
2-3. 영국 복지의 특징
2-4. 영국 복지의 위기
2-5. 그리스 복지의 문제와 원인

3. 결론
3-1. 세국가의 특징과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1-1 복지 증대와 증세에 대한 이슈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증세의 원인은 높아지는 재정 부채와 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映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초기에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할 것을 약속한 뒤 시간이 지나자 다시 증세를 하겠다고 하자 중산층에서의 반발이 높아졌다. 결국 이 증세 법안은 국민의 반발로 인해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서 다시 연 5000만원 소득자로 변경되었고 증세의 비율도 작아져 사실상 증세가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증세 법안이 통과 될때마다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정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분노에 찬 의견을 내며 증세 법안 취소를 요구한다

<중 략>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IMF나 EU의 요구에 비해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일뿐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지원이나 대학생 등록금, 노동자 임금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그리스 정치 세계에서 연금의 개혁에 대한 언급은 정치적 자살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집단의 강한 반발이나 이기심으로 그들의 지지층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한 리더쉽을 갖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더쉽을 지닌 지도자는 찬란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한다. 현재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올 이득의 공평함에 대해 생각을 해야한다. 그리스의 복지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는 긴축정책은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아픔을 토대로 다시 그리스가 옛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개선된 정책을 통해 복지와 생산성 높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부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국가의 대응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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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를 요구한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밈/2011 10 10
· 한국경제연구원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조경엽, 송원근, 유진성, 김미애/ 2013 2 7
· 그리스 늪에 빠진 복지국가 원인과 시사점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012 5 3
·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의존이 불러온 그리스 위기/이윤희/ 2010 02 23
· 영국의 복지 개혁/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2011 03 영국의 사회복지 / 노동복지정책학과 호지환, 조윤정, 노동법학과 한영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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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ailian.co.kr/news/view/429764/?sc=naver
· KBS파노라마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스웨덴 젊음의 불안을 없애주는 최고의 해법은 노년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