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지역사회 역사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과제

목차

1. 광복이전의 지역사회복지
2. 광복이후의 지역사회복지
3.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1. 광복이전의 지역사회복지
1) 고대 삼국 시대의 자선구제
각종의 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휼사업이며, 4궁(환과고독)에 대한 보호이다. 병들고 자립 불능한 자에 대한 구제이며, 국고에서 주된 재원이 조달되었다.
⑴ 빈민구제사업
① 진대법 : 최초의 빈민구제 기관으로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곡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 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무상으로 백성에게 구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제도이다.
② 관곡의 지급 : 구빈과 방빈을 겸한 구제 사업으로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이는 삼국에 있어 자주 실시 되었다.
③ 사궁구휼 :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여 이들 을 구제하였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일종의 관부의 의무처럼 되었던 것이 이후 조선에 이르러 다소 변경되었다.
④ 조조감면 :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있게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⑤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 등에 백성에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임에 있어 재해로 인한 흉 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곡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⑥ 종자 및 식량의 급여 : 농경 위주의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책이자 구빈 · 방빈사 업이다.
⑦ 경형방수 : 천재지변이나 자연의 재난을 형벌의 경감과 방면의 선정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⑵ 창제
① 삼국 공통의 구빈제도이다.
②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일반적인 구제제도 이다.
③ 불가별로 곡창을 설치하여 병농공용으로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