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1)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2) 제도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3)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3. 아동학대의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4)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역할
4.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법」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 29조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동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 아동학대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과 유기도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 략>

2.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1)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
(1)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화이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명히 알고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들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제3조 4항)라고 되어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한다고 하여(제29조),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적 행동(act of commission)으로서의 학대(abuse)와, 아동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부작위의 행동(act of ommission)인 방임(neglect)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계순 외(2003), 아동복지론, 학지사.
·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 여진주(2010). 아동학대보호요인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 김경숙(2009).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