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문제(자본주의와 노동, 한국사회와노동문제, 노동정책, 노동문제해결)

소개

직접 작성하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문제
2) 노동문제의 정치경제학
3)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현황과 원인
4)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검토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노동은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농사를 시작하기 그전부터 작살을 만들어 동물을 사냥할 그 때부터, 그 전부터 노동은 시작되었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의식주와 안전, 쾌락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한 노동을 위해 조직된다.
노동은 개인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준다.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층간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 지면서 노동의 가치는 경제적인 목적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고, 노동의 가치 또한 경제적 가치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헤겔(Hegel)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까? 요즈음 언론에서 보이는 노동문제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을 부르짖고 있으며 1인노조설립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대립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회사간의 이익만을 위한 m&a로 무고한 근로자들과 소액 주주들, 또한 국가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 2012년 유성기업사태와 2009년 쌍용자동차 2646명의 정리해고와 77일간의 파업, 그로인해 22명의 죽음을 몰고 온 인수합병문제 등은 우리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대의 문제들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요즈음 언론에서 보이는 노동문제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더구나 복지제도가 잘되어있는 유럽에서조차 경제위기와 더불어 불어오는 국가위기의 조짐은 노동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국가유지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하면 노동의 중요성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문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노동문제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생 되었으며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와 종속적 위치에 있었던 임금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의 노동문제. 류재슬 저. 대구한의대학교출판부. 2005
·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현실과 정책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한울아카데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