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네이스

목차

1. 네이스(NEIS)란?

2.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 초래
나.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보완 작업 없는 시행 결정
다. 정보 인권과 사생활 침해, 보안, 교사의 교육활동 통제 문제
라. 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3. NEIS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방안
가. 제도의 잦은 변경과 예산 낭비에 관한 해결방안
나. 전산망으로 생기는 문제의 해결방안
다. 홍보부족으로 생긴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네이스(NEIS)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추진업무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전국 1만여 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2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2002. 3.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2002. 11.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22개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개통하였고, 2003. 3. 에는 교무, 학사 등 5개 영역의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되는 것으로써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등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수정·열람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1만여 학교, 800만 학생의 12년간의 기록(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과 그 학부모들의 사적 기록들이 전산망에 입력되고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서 그 보존 기간은 무려 50년이다.

2.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 초래

1) 교육 정보화 시스템의 잦은 변경
-.1997년 'SA'(Stand Alone) 시스템 도입 - 종합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입력 작업
-.1999년 'CS'(Client-Server) 시스템 도입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학교내 네트웍을 이용한 교무업무, 학습지도안, 평가, 통지표 입력 확대
-.2002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전국적인 교육행정망 구성.
위를 보면 2-3년마다 교무/학사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이렇듯 바뀌니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수를 진행하는 꼴이 된 셈이다. 아직도 SA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 9월에는 SA, CS, WS('Web System'이란 뜻으로 지칭하기도 함) 시스템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CS시스템 서버 2차 보급기간이 시작되는 지난 2000년도부터 이를 교체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을 기획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존 시스템 서버의 보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ktu.or.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www.neis.go.kr (교육인적자원부 NEIS 지원서비스)
· http://www.segyetimes.co.kr (세계일보)
·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