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재정

목차

Ⅰ건전재정의 정의

Ⅱ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1.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현황
2. 재정수지 현황
3. 우리나라 국가채무현황

Ⅲ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악화 요인들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건정재정의 정의
세출이 대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상태를 건전재정이라 한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예산회계법」제5조에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전재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단서 조항에서 “국가의 세출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라고 첨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Ⅱ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1.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현황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정기준, 즉 총지출기준, 통합재정기준 (IMF 기준) 및 일반정부 총지출기준(OECD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정치적 논리로부터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오로지 경제논리에만 집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적 논리가 우선 중요하지만 정치논리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논리도 그것이 확실한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제는 정치논리의 합리성 여부이다. 단순히 표만을 의식한다든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예산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재정운용에는 정치적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왔다. 선거철만 되면 예산편성과 자금배분에 몸살을 앓는다. 작금의 상황에서도 세제개혁이 뒷걸음치고, 공기업개혁과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 등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재정운용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절차의 개혁이라든가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제도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2010년 나라 살림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201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2009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통합재정수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일반정부 총지출 연도별 추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 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추이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