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설명하고 재정정책의 구체적 예를 3가지 이상 들어 보시오

목차

1. 뉴딜정책
2. 4대강 사업
3. 금융위기속 양적완화 유동성공급

본문내용

케인스주의(Keynes principle)는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기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고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상으로서 케인스(J. M. Keynes)가 주장했다.

케인스는 19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침체,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세계는 위기를 맞았다고 보면서, 소위 케인스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케인스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용감소의 요인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요구, 이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거부, 이어서 실업을 초래한다는 기존 이론을 거부하고 유효수요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즉, 고용감소의 요인을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 유효수요의 감소로 보고, 이것이 감소할 경우 경기불황이 초래되고, 이는 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유층 및 저소득층의 계층차이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부유층은 소비하고 남은 소득을 저축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소비에 이어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감소를 지양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진세 등 재분배정책,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사회복지정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책은 누진세 등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으로서, 이를 통해 소비성향을 제고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고용증대를 높이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건호 (2000), 『케인즈와 포스트-케인지안의 내생화폐이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복현(2000), 「투자와 금융 ― 케인즈의 ‘금융적 동기’에 대한 해석의 쟁점」, 『사회경제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