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총론(상계)

소개

원래는 제가 채권총론 시간에 상계부분 발표를 하고 또 제출했던 자료 입니다. 2002년 이후판례도 넣었구요,각주도 철저히 달았습니다. 교수님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논문으로도 적당하다고 해서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1.상계의 의의
2.상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상계의 기능
4.상계계약
5.상계의 예약

Ⅱ.상계의 요건
1.상계적상
2.상계적상의 현존

Ⅲ.상계의 금지
1.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법률에 의한 금지

Ⅳ.상계의 방법
1.상계의 의사표시
2.상계의 조건․기한
3.상계권의 남용금지

Ⅴ.상계의 효력
1.채권대등액의 소멸
2.상계충당
3.상계의 소급효
4.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

본문내용

相 計
Ⅰ.序

1.相計의 意義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하여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한편 B도 A에 대해 8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는 경우, B(또는 A)의 A(또는 B)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A의 금전채권 1.000만원 중 대등액 800만원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B가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自動債權이라 하고, 상대방 A의 채권을 受動債權이라고 한다.

2.相計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상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두 종류이다.
①當然相計主義: 프랑스민법의 법정상계와 오스트리아 민법의 상계는 상계적상이 생기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쌍방채무가 소멸하는 당연상계제도이다. 상계는 당사자가 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효력만으로서 당연히 성립된다고 한다.
②形成權主義: 독일민법의 상계, 스위스채무법의 상계, 일본민법의 상계는 우리와 같이 상계적상에 도달한 후에 당사자의 채무를 소멸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쌍방채무를 소멸시킨다.

참고자료

· *채권총론-정기웅(법원사) 2000
· *채권총론-이은영(박영사) 2002
· *채권총론-김주수(삼영사) 1999
· *민법강의-김준호(법문사) 2000
· *민법강의-지원림(홍문사) 2002
· *민법학강의-김형배(신조사) 2001
· *민법판례연습-이정우(보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