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문제] 공해문제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공해현황, 공해의 발생원인,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

목차

Ⅰ. 공해문제의 중요성

Ⅱ. 공해의 현황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Ⅲ. 공해는 왜 발생하는가? : 외부성
1. 외부성이란?
2. 외부성과 시장실패

Ⅳ.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
1. 직접규제
2. 공해방지시설의 지원
3. 환경오염에 대한 정채

본문내용

고도성장의 대가 중에서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일 것이다. 어떤 환경 경제학자는 1%의 GDP산출에 0.6%의 환경오염(gross national pollution)이 수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하간 사람은 심장의 박동으로 공기 중 21%의 산소를 들이 마시고 17%의 산소와 4%의 탄산가스를 내쉬면서 살고, 물과 음식물을 취하여 수분과 영양을 유지하며 산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도시생활에서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내는 연기는 대기 중의 탄산가스나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고, 각 가정에서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최근 30여 년에 불과하다. 비록 이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된 역사는 짧지만 이처럼 삽시간에 UN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 각국 정부, 많은 학술단체,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이 집중된 문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 략>

그러면 이러한 공해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 공해문제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방법이 강구되어 왔는데,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두 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완전한 공해제거(zero-pollution)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실현하는 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이다. 가령 전국의 모든 자동차를 폐차해버리고, 산업폐기물을 배출해 내는 공장을 전부 폐쇄한다고 하자.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농업이나 공업의 생산성과 그에 따른 소비수준은 불가능한 것이 되겠고, 결국 우리들의 대부분은 몹시 낮은 생활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완전한 오염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오염 없는 생활환경에 따른 이익을 상회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