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환경문제 하나 주제로 선정후 정책학적 입장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의 정책적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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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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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세먼지 현황
2. 미세먼지 저감 정책
1) 환경정책
2) 한중일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3) 국가 간 미세먼지 정책 협력
3. 앞으로의 협력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조기 사망을 유발하기까지 한다고 조사되었다. 각국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지역이라 할 만큼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지는 국격을 넘어 이동하는 오염물질이므로 주변국과의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세먼지 현황

미세먼지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라는 뜻이지만 그 작은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이 10㎛ 이하인 먼지를 PM10,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2.5PM이라고 정의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10PM을 부유먼지로, 2.5PM을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광물 먼지를 포함, 해양의 소금 먼지, 꽃가루 등과 같은 생물성 먼지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입자를 가리킨다. 반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산업생산, 교통, 발전 등과 같이 화석연료를 인간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미세먼지 노출은 평균 25.1㎍/㎥, 중국 53.5㎍/㎥, 일본 11.9㎍/㎥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미세먼지 농도인 10PM을 넘는 날이 99일에 달한다.

참고 자료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경제성장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문승운, 2019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이수철, 한국환경 경제학회, 2017
중국 대기환경 관리 실제 현황과 한중 대기분야 환경협력 발전 방안 연구, 최민 욱, 아태연구, 2018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요?, 기후대기정책과, 2016
미세먼지 바로알기 리플릿, 대기환경정책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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