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터넷 범죄와 그 대책

목차

Ⅰ. 서

Ⅱ. WWW(월드 와이드 웹)

Ⅲ. 위법·위해 인터넷 사이트 분류
1. 음란 사이트
2. 엽기 사이트
3. 와레즈 사이트
4. 사행적 사이트
5. 반사회적 사이트
6. 범죄유발 사이트

Ⅳ.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범법행위
1. 사기
2. 음란물 유통
3. 명예훼손
4. 저작권 침해
5. 성범죄
6. 개인정보 도용
7. 해킹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9. PK

Ⅴ. 위법·위해사이트의 대응책
1. 지속적인 단속
2.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 게시
3. 캠페인
4. 예방 및 수용 교육
5. 모니터링 활동강화
6. 홈페이지 개설

Ⅸ. 결

본문내용

Ⅰ. 序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의하면 2000년도 우리나라의 PC보급률은 66%로 3가구 당 2가구가 PC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2001년도에는 90%를 넘어서 거의 모든 가구가 PC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최초 조사년도인 1994년에 138,000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말에는 19,040,000명에 달함으로써 6년만에 무려 140배 가까이 늘어났다. 리차드 스피넬로저(이태건․노병철 옮김),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2001 , p10～11.
이러한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확산은 상거래로부터 의료 및 연구․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양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은 그 연결범위가 전세계에 이르는데다가 정보 전달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무대를 범세계적으로 확대시켜줌으로써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세계화시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권위의 철저한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우리에게 거의 ‘무정부상태(anarchy)'에 가까울 만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마당을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리차드 스피넬로, 이태건․노병철 옮김,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2001.
·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 유병화, 국제법Ⅱ(개정제3판), 민영사,1998.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제8개정판), 삼신사, 2000.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올아카데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