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 제도의 개요와 해외 도입 사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효과와 문제점 및 도입 관련 문제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특허박스 제도의 개요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해외의 특허박스 제도 도입 사례를 알아보고
특허박스제도의 도입효과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합니다.
또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허박스 제도의 개요와 해외 도입 사례
1. 특허박스 제도의 개요
2. 특허박스 제도의 해외 도입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네덜란드
라. 아일랜드
마. 스위스
바. 일본
사. 미국

Ⅲ.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효과와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관련 문제점
1.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효과
가. R&D활동 촉진
나. R&D결과의 사업화를 촉진
다.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인
2.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박스 제도 도입 관련 문제점

Ⅳ.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관련 시사점
1.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2.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 관련 시사점
가. 특허박스 제도의 성과에 대한 선 분석
나. 외국의 도입 사례 심층 분석
다. 지식재산 관련 소득의 법인세 감면
라. 자국 특허만을 한정하여 제도 설계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식재산(IP)권에 조세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가 최근 우리 경제계의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특허박스가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수 확보에 나쁜 영향을 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기술혁신과 연구ㆍ개발(R&D) 등 기업의 창조활동을 북돋워주기 위한 위력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창조경제의 힘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이 원천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기업들이 창조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하게끔 유인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2.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 관련 시사점

가. 특허박스 제도의 성과에 대한 선 분석

매년 조세지출예산의 10%를 상회하는 많은 예산을 R&D 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 기존의 R&D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R&D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특허박스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후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외국의 도입 사례 심층 분석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허박스 제도가 당초 의도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다국적기업 투자 유치 등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동이 활발한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른 입지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조세상 유인만으로 지식기반 기업의 국내유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 지식재산 관련 소득의 법인세 감면

특허박스 제도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별 `특허박스` 도입 사례(전자신문 2014. 04. 27.)
· 글로벌법인세 인하경쟁 재점화(서울경제신문, 2013. 06. 18.)
· 기술이전·취득 활성화 P-Box 조세지원제도 효과적(이동건 日刊 NTN 2013. 08. 16.)
· 獨 "특허박스 도입 반대한다"(뉴스토마토 2013. 07. 10.)
· 특허박스 도입 나서는 선진국..대한민국의 선택은?(전자신문 2014. 04. 27.)
· 특허박스 도입, 뜨거운 감자 "시급하다 VS 이르다"(전자신문 2014. 02. 04.)
· ‘특허박스’ 를 키워라(헤럴드경제 2013. 06. 19.)
· 특허박스제도의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최현경, 성열용, KIET 산업경제 2013. 11.)